미국에서 절찬리 매진된 어느 제조로봇은 한 노동자의 최저임금 연봉과 가격이 비슷하다. 그 로봇을 사면 1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지나 다음해부터는 3배의 노동력을 제공받게 된다. 이 로봇은 재고가 없어서 한국에 팔리지 않았을 뿐, 제조가 많이 되면 분명 한국으로 대량 수입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고기능에 더 싼 서비스 로봇도 조만간 수입될 것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보고서는 오는 2025년쯤 지금 일자리의 71%가 사라질 위기를 점차 키우고 있다고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기를 대비한 국내 최초의 연구는 인정사정없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전문관리직은 50% 정도의 위협이 있지만 단순노무직은 90%의 위험을 나타냈다. 그로 인해 한창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더욱 역동적인 디퍼러닝(Deeper Learning)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AI(인공지능)+로봇’ 자동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는 일자리 감소가 완만히 연착륙하겠지만 신성장 선도 역량이 부족한 나라는 갑작스런 일자리 감소 경착륙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후자에 가깝다.

생산과 서비스의 무인 자동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현재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 70% 정도가 실직하여 수입이 없다면 덩달아 세금도 내지 못한다. 실직자들이 국가보조금으로 최소한의 복지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나눠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노동과 생계가 분리되도록 기본소득제 도입의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로봇자동화 세금을 신속히 신설해야 한다.

고용주가 각종 사업을 자동화하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세금은 갑자기 줄어들게 된다. 제조업 판매업 단순노무의 실업률은 거의 90%에 가까워진다. 월급이 없기에 세금 못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약 5년 내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자동화와 실직의 도미노를 지금보다 늦추면서 실업자들의 재활교육과 복지를 위해 쓸 돈을 최대한 모을 필요가 있다. 당연히 자동화 로봇을 수입해 이윤을 더 남기는 사업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기업 역시 수입이 줄어들지만 실업자들의 삶은 더 비참해질 것이기에 로봇세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화 로봇에 관세를 많이 매기거나 자동화로 실직자들이 생길 때마다 줄어드는 세금을 가산하는 방법이나 매출 대비 고용 인력의 비율을 계산해 고용이 적을수록 반비례로 누진세를 매기는 방법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손과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을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터가 감당할 수 있기에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옮길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문제는 실직자와 그 가정을 위한 재원이다. 아직은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기업들에게 로봇세와 탄소세(온난화 요금), 공기오염(미세먼지)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고 기업 전기세를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보다 더 누진되도록 하면 세수도 늘면서 청년들에게는 전기에너지 생산 공유경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청년들이 태양광 패널을 곳곳에 설치하는 고용이 늘 것이다. 나무를 심어 에너지를 팔고 탄소배출권 보상을 얻게 할 수도 있다.

자동화 위기에서 더 여유 있는 구성원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기복이 심한 글로벌 경제경영에서 생산량이 불투명해지면 기업들은 감원보다는 단지 스위치를 꺼서 창고에 보관하기 쉬운 로봇들의 숫자를 조절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중고 로봇시장이 중고 자동차 시장처럼 커질 것이다. 로봇들은 월급도 보험료도 실업수당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로봇세가 없다면 국내외 기업들 내의 급격한 실업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월급이 나가지 않고 같은 시간에 수천수만 명의 일을 하므로 부익부빈익빈은 기하급수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국민 중 교도소보다 못한 기본적 삶이 이어질 경우에는 ‘묻지마 범죄’와 ‘자살률’이 더 올라갈 것이다. 국가는 실업자도 행복해질 사회를 만들 방법을 당장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