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1당 독재와 3대 세습체제로 통치되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함도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그 의견을 달리한다. 북한정권에 대한 성격규정,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에 압박을 가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방안이 최선이요 최적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UN에 가입한 주권국가이므로 UN헌장의 기본원칙인 회원국의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켜야 하면서도 한편,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존중을 요구해야 하는, 어느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선택의 어려움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6·25전쟁 이후 첨예하게 대립한 적대국으로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하여 한반도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입장에서 북한인권을 직접 거론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기본합의서 제2조)고 약속한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인권의 내용 중 언론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선 촉구에는 나름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생존권적 기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북측이 개입을 원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또한 이해해야 한다. 과거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했던 시기, 우리가 북한주민의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해 대북 식량·비료지원을 하면서 남북간 관계발전을 이룬 것을 기억한다. 식량·비료지원과정에서 북한의 현실을 직시할 기회를 가지면서 상대방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피차 이해의 폭이 증진된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 사태와 장마 태풍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 TV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이나 북한정권의 태풍피해 대책 발표 내용 등을 통해 보면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상황을 잘 활용할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노이 회담이후 북미대화 재개 노력은 미국측의 선비핵화 요구에 대한 완강한 집착으로 답보상태이고 북한도 내부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화의 문을 닫고, 대외의지 천명과 대내 주민결집의 수단으로 지난 6월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라 판단된다. 과거 답보상태의 남북대화를 재개시킴에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인권개선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대북 식량지원이 큰 역할을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 생각된다. 조건없는 식량지원 의사 표시로 북한의 마음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식량지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사 경제 사회분야 교류의 대화의 장이 다시 열릴 것이고, 우리의 외교노력 여하에 따라 북미 핵미사일 회담도 재개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북한정권의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표한 이상 북한이 우리의 식량지원 의사에 쉬이 대답을 해 오긴 어려울 것이다. 대북특사 또는 고위급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접촉 시 우리의 식량지원 의사와 아울러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동포애적 사랑의 표현임을 분명히 해서 북한 수뇌부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장래,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간 화해협력이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과제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남아도는 식량 보관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을 낭비 한다는 사실, 내년 국방예산이 53조라는데 그 예산의 1%만 절약하더라도 과거 김ㆍ노 두 정권 시 매년 지원하던 식량지원 비용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회복할 기회일 수도 있다.

대북식량지원을 통해 남북간 대화 및 교류협력의 재개가 이루어짐은 물론 북미 비핵화회담 재개에 단초를 열어 줄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