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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도 ‘힘’ 기부하자

기업발 나눔 훈풍, 정부·정치권이 꽃피우자

  • 등록 2021.02.23 06:00:00
  • 13면

최근 자수성가해 거부를 이룬 재계 인사들이 잇따라 ‘통큰’ 기부를 밝혔다. 국내 최대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한국인 최초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이 설립한 기부 클럽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기부 서약)에 5천억 이상의 기부를 약속했다. 이에앞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재산의 절반(5조원 추정)을 기부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극점의 양극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정신적 피로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기업발 훈풍이 우리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 환원의 대상은 꼭 재산만 있는 게 아니다. 재능이나 일반적인 봉사도 소중한 기부다.

 

그러나 이 보다도 더욱 나눔 문화가 절실하고 파급력 있게 실천됐으면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정치 영역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고 나면 종합편성채널에서 쏟아내는 정치권의 싸움을 봐야 한다. 2020년 한 해의 석양이 지도록 지켜본 ‘추-윤 갈등’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법무장관-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이의 제2차 파동을 목도하고 있다. 4월에 치러지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는 구태의연한 후보단일화 줄다리가 벌어지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뒤로 조정해야 한다는 꼼수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까. 왜 장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명분은 국리민복이지만 이면에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기진영의 태평성대를 바라는 유혹 때문이다. 상당부분 공직이 나눔·희생·봉사의 자리가 아닌 것이다.

 

‘권력’은 역사적으로 공유가 가장 실천되지 않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등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보통은 대통령이나 총리 등에 힘이 집중되고, 우리의 경우 3부 가운데 입법부의 권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떤 정책이나 법안 등이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나 타협없이 일방향으로 흐르고 결국 많은 논란을 일으켜 국력이 소진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비록 옳은 방향의 정부 정책이나 결정이라도 저항이 있다면 우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물어보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도 애매하다면 역사가 주는 교훈에 판단의 권한을 기부하면 모두가 편안해진다.

 

이제 우리 청와대·정치권·관료사회도 아래로 옆으로 갖고 있는 힘을 내려주고 나눠주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급자에게 힘을 기부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규제도 기업과 국민들에게 조금씩 넘겨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에게는 ‘이익공유제’로 기부하라고 하면서 정치권이나 행정부, 또 그 조직에 속한 상급자는 스스로 어떻게 했나 돌아보자. 힘은 모으면 세지지만 나눌 때는 커진다. ‘힘과 부’를 공유하려는 자세야 말로 진정한 소통이고 탈선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요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기업이 건네준 소중한 나눔의 씨앗을 정치권에서 꽃 피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