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질서와 안보가 미·중 패권 구도로 긴박하게 빠져들고 있다. 지난주 미국에서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강력한 대중국 공조를 천명하면서 미중 사이의 대치 전선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미·일은 특히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중국에게 가장 예민한 대만 문제를 50여년만에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일본으로서는 1972년 중국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처럼 대중국 교역 비중이 큰 일본이지만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향해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방위를 재확인하는 반대 급부를 얻어냈다. 이를 놓고 일본 내부에서 우려와 함께 여러 시각들이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와 동중국해 등 역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와 함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명시했다. 지난 3월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서 밝힌 ‘동맹 강화를 위해 능력의 향상을 결의했다’에서 수위가 올라갔다. 일본 언론 조차도 이례적으로 평가하는 이같은 선언은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의 이익과 맞아떨어진 결과다. 당장 아사히(朝日) 등 일본 언론들은 “현 단계에서부터 미군과 자위대 사이에서 대만해협 유사 사태를 가정하고 실천적인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또 대만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중요영향사태'나 집단자위권을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존립위기사태'를 검토중이라는 기사까지 내보내고 있다. 일본의 역대 정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으로 억제하고 있지만 이번 미·일 공동성명에 따른 방위력 증강 소요로 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5G(6G), 양자컴퓨터 투자 등 산업 분야에도 의기투합했다. 앞으로 식량, 에너지를 포함한 어떤 부문이 미중 싸움에 휘말릴지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현실을 보라. 국제질서가 구한말이나 냉전처럼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 북핵 문제에다 일본 군사력 증강까지 이어지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필두로 경제협력, 백신 확보 등에서 미국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반면에 미국은 대중포위 전선에 한국의 합류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어렵지만 국익과 한미동맹을 살리는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초래할 파장까지 모든 부문에서 사전에 우리의 내부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