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기 위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된다.

해당 법안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늘어난 과목 수와 함께 극심하게 모자라는 교원 인원을 맞추기 위해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시 ‘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넘어 무자격 교원임용제를 도입하려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전문성은 물론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교직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규교사 채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계의 요구는 묵살하는 가운데, 취업률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의 확대가 아닌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진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도 “전문자격이 없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교육 전문성을 훼손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나올 다양한 과목을 교대, 사범대에서 개설해 전문인력을 키우는 등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를 이미 시행중인 경기도교육청은 아직까지는 교원이 부족한 학교는 없어, 무자격 교원 고용 논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경기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을 앞두고 나온 교원 수급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일부 과목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임시 임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6일 “현재까지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인이 수업을 하는 케이스는 없다”라며 “연극 과목처럼 특수한 교과인 경우 교과전담순회교사 제도를 도입해 교원자격증을 갖춘 인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교원 수급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대 연구진이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고등학교 교수 인력만으로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어렵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선 전 과목에서 교사 수가 총 9만여 명가량 모자라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주요 교과목에서 각각 1만 명 이상씩 교사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해 교원 인력 확대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지도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커져 수업의 질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교원수급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교육계가 넘어야 할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