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2주가 지나도록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이 없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달 31일 김명철이라는 국제문제평론가 개인필명의 논평으로 한미미사일지침종료 합의를 미국측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측의 ‘눈치 보는 행태’에 대한 비난도 함께 하였다.

개인 필명의 논평이지만 행간을 잘 읽고, 당국차원의 공식 논평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을 잘 해석하여 대처한다면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정상궤도에 오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한미정상회담의 대북정책 관련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속내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선 ‘4·27판문점 공동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을 내심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 행동 표현(제재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 의사)이 없다는 점에서 한미에 대한 불신은 여전할 것이다.

지금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의 상처, 수령 존엄 위신의 회복 일 것이다. 미국은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록 미국에 종속적이지만 나름 해 보겠다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을 것이다. 결자해지의 자세, 도보다리에서의 약속을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로 대북접촉에 나선다면 북의 긍정적 대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대화를 원하지만 구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들은 극복해 낼 수 있는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압박, 제재가 아닌 진정성을 갖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소통방법으로 공식적 접촉 제의 보다는 비공식 접촉이 더 유리할 것이다. 언론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솔하게 피차의 생각을 가감없이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접촉 경험이 풍부한 민간 대북사업자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문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와 경제의 안정이다. 당장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그리고 금년 한미연합훈련의 한시적 중단 카드라면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코로나 백신 제공 의사를 함께 함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결연한 의지로 미국측에 우리의 남북대화의지를 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복원이 북미대화 재개의 돌파구 이자 한반도비핵화 논의, 비핵화 로드맵의 시작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승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통보하는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