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 공급'을 제3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에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이다.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용으로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 된다"며 "기본주택을 100만가구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토지공개념 실현과 부동산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징수를 통해 90% 가까운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규제책 등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할 것"이라며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규제책으로는 ▲부동산백지신탁제 ▲투기부동산 소유 공무원의 고위공직 비임용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총괄할 주택도시부(또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감독원과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등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가장 효율적인 개혁정책일수록 그에 비례해 반발과 갈등이 클 수밖에 없지만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며 새길을 선택하는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