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도면과 현실경계가 다른 토지를 조사‧측량해 정보를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의 가속화를 위해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고, LX의 사업 수주 비율을 91%에서 65%로 줄이고 민간업체는 9%에서 35%까지 늘렸다.

그 결과 2012년부터 매년 9개 민간업체가 주도해오던 것이 올해 10배가 늘어난 92개 업체가 참여했고 민간 실적이 44억 원에서 12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7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그동안 지적재조사의 민간업체 참여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토지 경계 조정‧협의에 2년 이상 걸리는 데다 수익성이 낮은 산간·도서 지역의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X 공사에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정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측량 소프트웨어(약 25억 원) 무상 제공, 역량 강화 교육, 행정 전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는 산간·도서지역을 전담한다.

LX공사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는 민간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고, 재원 조달 근거 마련을 통해 신산업에 적극 투자해 시장이 확대되고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업역 침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공간정보업체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동반성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