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5개월여 사이에 기준 금리를 0.5%에서 1.25%로 대폭 올리면서 시장의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기준금리가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3%가 넘는 높은 물가와 급증한 가계부채 등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과 주식 투자 열풍속에 내몰린 ‘영끌‧빚투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고점을 찍었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75~5.51% 수준으로 1년 새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전세대출 금리도 5% 수준까지 접근하며 반년 사이 2배 이상 올랐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 세입자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7.2%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6만 8736건)도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다다. 월세 비용은 1년 만에 10%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 증세와 금리 인상 추이를 보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연초 세계를 강타한 미국의 고강도 긴축 움직임(금리인상+양적 회수 예고)은 자국내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용회복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기 상황은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체감 경기나 고용 여건은 미국과 비교된다.

그만큼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경제에 엄중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미국발 양적 긴축은 올해 국내 금융 시장을 더욱 옥죌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은이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올려 연말까지 1.75%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년 7개월 만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아파트 가격지수가 지난해 11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화된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매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폭등세가 진정‧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 상승 흐름이 급격한 부동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금리‧부동산·주식 등 시장의 격변기에는 자산‧임금소득의 약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가까스로 올라가던 사다리에서 밀어내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Fed)은 통화 정책의 두 축으로 물가와 고용을 주시한다. 고용이 궤도에 오르면 개인들은 물가나 금리 인상에 대처할 최소한의 여력을 갖게 된다. 우리의 전월세 세입자나, 영끌‧빚투족, 자영업자, 서민들은 상당부분 금리 인상에 대처할 축적된 자산이나 소득을 뒷받침할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경제적 약자에게 코로나 양극화에 이은 금융긴축 쇼크가 엄습하고 있다. 금리인상도 미국의 연준처럼 충분한 예고·숙성기간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와 대선주자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금융 양극화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