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듬고 민생경제를 반드시 되살려 놓겠다”며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회복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3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내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민생경제가 활기를 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당선 즉시 ‘민생경제회복TF’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TF를 통해 코로나 피해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 경제 활성화, 공정한 민생 환경 조성 등의 ‘민생경제회복 3개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추진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도입 및 폐업·재도전 지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생활화폐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문성·접근성 향상 ▲민생 공동체 강화 및 ‘민생전담매니저’ 확대 ▲‘을(乙)’의 권리 보장 ▲영세 소공인, 글로벌 장인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 추진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대폭 확대를 공약했다. 

 

그는 “채무조정 신속 실시와 함께 팬데믹 기간 중 신용 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대사면을 위한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등 협의체 구성, 정부와의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도입 및 폐업·재도전 지원을 위해선 각 사업장의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상환을 감면하는 ‘경기도형 고정비 상환감면 프로그램’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대출 원리금 일시 상환, 신용불량 등 폐업 지체 요인 개선, 임대차 및 가맹·대리점 계약 해지권 보장, 위약금 갈등 해소를 지원해 적시에 폐업, 재도전의 가능성을 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생활화폐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선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하고 ‘청년 기본소득’ 등 복지 정책과 지역 화폐를 결합하는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리 업체 선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문성·접근성 향상 비전을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확대 설치’ ‘각 시군 자체 민생 전담기관 설치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스마트스토어 등 상업기반시설 확충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들었다”며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일대 도로·유휴지를 활용한 ‘가변형 주차장’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한 민생 공동체 강화 및 ‘민생전담매니저’ 확대·지원을 위해 각종 정책사업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바텀 업’ 방식의 공모 전환도 밝혔다.

 

김 후보는 도내 영세 소공인을 ‘글로벌 장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공동사업 지원,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 의지도 밝혔다.

 

이밖에도 ‘을(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 지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지방정부의 감시 및 협력 강화, 중소업체나 하청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 마련도 제시됐다. 

 

 

아울러 이날 김 후보는 민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동시장 일대를 돌아본 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신용 대사면’ 및 ‘고정비 상환감면 제도 도입’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노영규 대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거의 900조에 육박한다”며 “상환유예조치는 9월 말로 끝나고 연말에는 기준금리도 오른다. 코로나19가 끝나도 대출 상환과의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다.

 

아울러 폐업한 매장에 대한 추가 지원 요구도 나왔다. 폐업 매장의 경우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중 4·5차 지원금은 수급했으나 1·2·3차 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지원 확대도 요청됐다. 최부금 전국스터디카페연합회 이사는 “자영업자들은 보통 5억씩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오픈을 하자마자 코로나19로 영업금지를 당하고, 임대료·관리비는 계속 나가면 이게 다 빚이 된다”며 “서울에서는 100만 원 현금으로, 임대료라도 낼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게 없다”고 토로했다.

 

남재욱 세라젬사업자협의회 회장 역시 “저희 사업장은 각 가맹점이 전국에 한 70여 개 있다. 그중 서울에 있는 가맹점은 저희보다 매출이 월등이 좋은데도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유 하나로 지원금이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받는다. 저희는 그걸 하나도 못 받는다”고 부연했다.

 

지역화폐와 공공배달앱 등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건의가 나왔다.

 

최영조 굿딜리버리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화폐 연계를 확대할 때 공공배달앱만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 점주와 라이더들이 함께 운영 중인 상생중심 배달대행 협동조합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민생공동체 정책참여 강화 공약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호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실제 현장과 잘 안 맞는 문제나, 예산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은 문제가 있기도 했다”며 “이제는 시장에서 사업을 설계하도록 맡겨주고 성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 후보는 “도내에 전통시장과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반드시 유지하거나 또는 확대시키겠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겠다. 실제 얘기를 듣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잘못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를 감면해준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에 의해 생긴 채무 문제는 사업주나 자영업자 분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며 “관심 갖고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보증배수 15배·20배를 채용하면 크지 않은 재원으로도 대출 재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관이 지원하는 금리가 낮은 대출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며 “만일 이분들이 재기하시지 못하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이분들이 경제활동 계속 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 일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박이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