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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마약류사범’ 지난해 346명 적발…2018년 보다 2.5배↑

전체 마약류사범 31% 증가… 같은 기간 학생 마약류사범 147%↑
학교 마약교육, 다른 주제와 통합 운영돼 교육 실효성 의문 제기
강득구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마련 필요하다”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기준 3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부 지침으로 시행되는 마약 관련 교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마약류 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 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 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늘어 약 147% 이상 폭증했다. 나아가 지난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 사범은 255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매년 1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그중 상당수는 교육청 소속으로, 지난달 기준 공무원 마약류 사범 11명 중 36%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마약류 사범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은 상황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시간 10차시·학기당 2회 이상, 10시간·3개월에 1회 이상 관련 교육 시행을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은 마약 교육 한정이 아닌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으로 통합돼 실제 관련 교육 시간은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마약류 사범 수가 2018년 대비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지점”이라며 “이를 관리해야 할 교육청 공무원 마약류 사범 숫자가 상당한 것 역시 충격”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마약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돼 교육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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