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의 소음대책 갈등과 관련해 시행사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현·학익 1블록 소음대책에 대한 이인교 의원(국힘, 남동6)의 지적에 “수분양자의 피해가 없도록 무엇이든지 (시행사와) 협의를 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와 디씨알이의 갈등은 올해 3월쯤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현·학익 1블록을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입장을 돌연 내세웠다.

 

이에 디씨알이는 사업비와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지하화가 어렵다고 맞섰고, 지난해 2월 시·한국도로공사·한강유역환경청과 합의했던 소음대책인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결국 시는 디씨알이를 압박할 카드로 아파트 단지 층수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밀었다. 2017년 10월 인가된 개발계획에는 제1차 환경보전방안(2016년)이 반영됐는데, 여기에 나온 층수(14~16층)가 현재 계획(22~42층)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씨알이는 층수를 변경해 아파트를 착공하긴 했다. 하지만 층수 계획이 변경된 1단지(1-1블록)·2단지(1-2블록)는 15개동에서 13개동으로 줄고, 세대수도 67세대 감소했다. 수익확대가 아닌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층수변경이라는 얘기다.

 

심지어 착공 전 이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시에서도 확인했다. 2017년 개발계획 이후 제4차 환경보전방안까지 오면서 소음대책을 논의해 왔고, 세부적인 아파트 층수와 동배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된다는 게 디씨알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와 디씨알이가 행정처분 예고를 두고 두 차례의 청문회를 여는 등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이 올해 계획했던 5단지(공동6 민간임대), 6단지(공동5블록), 7단지(공동4블록) 등 4300여 세대의 분양은 무산됐다.

 

또 내년 8단지(공동2블록), 9단지(공동3블록) 등 3300여 세대 분양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피해다. 1단지(공동1-1블록), 3단지(업무1블록), 4단지(업무2블록)의 수분양자들은 잔여세대의 분양이 밀리면서 학교배치, 기반시설, 소음대책 사업까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시는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분양이 끝난 3개 단지의 소음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나머지 단지는 2017년 개발계획(14~16층·방음벽)으로 분양하라는 계획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과 층수변경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먼저 가져와야 하는데 디씨알이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계획대로 조만간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씨알이는 방음터널 등을 반영해 제출한 제4차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보완자료를 시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향후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 도로 전 구간 소음예측이 포함된 보완자료를 시에 냈는데 시에서는 2017년 고시된 개발계획으로 잔여단지를 분양하라고 한다”며 “보완자료에 대한 변경협의 절차를 마치고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인데, 시에서 검토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분양이 끝난 3개 단지 쪽에는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잔여 단지 부분에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시 온라인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올라온 ‘미추홀구 신도시개발 중단사태 해결 촉구’ 청원은 4일만인 이날까지 2123명의 시민 공감을 얻었다. 공감이 3000명이 넘어가면 시에서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 진행상황

○ 2009년 06월 1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6년 06월 13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 계획인구 증가(2만 2082인→3만 3530인), 주거용지 증가(35만 6774㎡→54만 8897㎡)

○ 2016년 12월 27일: 환경보전방안 협의

-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방음벽·저소음포장, 주변 공동주택 13층~18층

○ 2017년 10월 23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환경보전방안 협의 내용 등 반영)

○ 2020년 04월 13일: 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공사) 착공

○ 2020년 12월~2021년 8월: 공동1-1블록, 업무복합1·2블록 착공(미추홀구청 승인)

-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대책: 방음터널, 주변 공동주택 42층

- 방음시설 실시설계 위수탁 협약 체결(디씨알이↔도로공사)

○ 2021년 09월 01일: DCRE가 인천시에 4차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제출

○ 2021년 09월 08일: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4차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제출

○ 2021년 10월 05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인천시를 통해 DCRE에게 보완 요청

○ 2021년 10월 25일: DCRE가 인천시에 4차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보완) 제출

○ 2021년 11월 12일: DCRE가 인천시에 방음시설 변경에 따른 소음저감방안 재수립을 위한 5차 환경보전방안 제출 예정 통지

○ 2021년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인천시에 4차 환경보전방안 및 그 보완에 대한 검토의견(조건부 동의) 통보

○ 2021년 12월 21일: 인천시가 DCRE에게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의견 전달 및 이행 요청

○ 2021년 12월 29일: DCRE가 인천시에 검토의견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제출

○ 2022년 3월 15일: 인천시가 DCRE에게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요구

○ 2022년 3월 22일: DCRE가 인천시에 5차 환경보전방안 제출할 예정임을 회신

○ 2022년 5월 12일: 도시개발법 위반에 따라 DCRE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 개발계획 실시계획과 다른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음벽·저소음포장→반방음터널)등

○ 2022년 6월 13일: 행정처분을 위한 1차 청문 실시

○2022년 6월 22일: DCRE가 인천시에 제2경인고속도로 전구간에 대한 소음예측이 포함된 4차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보완자료 제출

○ 2022년 7월 25일: 행정처분을 위한 2차 청문 실시

○ 2022년 8월 30일: 협의체 구성 요청 관련 회신(시→디씨알이)

- 고시된 계획(방음벽, 저소음포장)대로 건축계획 수립 후 조속히 분양 절차 진행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