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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현·학익 시민청원 22일 답변…입주예정자 “대심도 지하터널은 독단 행정”

市, 22일 오후 3시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서 공식답변
유정복 시장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 지시에도, 도시계획국장 전결 ‘대심도터널’ 행정처분 통지
입주예정자협의회 “시와 미추홀구 등 상대로 법적 대응”

 

인천시가 열린시장실(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답변 기준(3000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용현·학익 1블록 소음대책’ 민원과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에게 공식답변을 예고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요구했던 소음대책인 ‘방음터널’ 대신 ‘대심도터널’을 시가 밀어붙여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 3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미추홀구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시장실 민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입주자협의회는 지난달 8일 열린시장실 게시판에 ‘미추홀구 신도시개발 중단사태 해결 촉구’ 청원을 올린 바 있다.

 

이들은 게시글을 통해 시가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어 당초 예정된 1만 3000세대 중 절반도 분양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며 학교 설립 절차가 중단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갈등의 원인인 소음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소음대책(대심도 터널)이 최소 7년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음터널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게시글은 청원 9일 만인 지난달 17일 공감 3000건을 돌파했고 이에 시는 오는 22일 주민들을 상대로 공식답변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답변에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입주예정자들을 만족시킬만한 답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시에서는 대심도터널을 뚫도록 사업자에게 명령하고 행정처분 통지까지 했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대심도터널을 소음대책으로 하는 개발계획 변경 서류를 제출하라고 디씨알이에 명령했다.

 

또 앞서 시가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된 ‘조성토지 공급계획서’ 미제출 문제를 이번 행정처분 통지에서 다시 걸고 넘어지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시의 대심도터널 고집이 유 시장의 기조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처분 전결권을 가진 도시계획국장과 유 시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유 시장은 이번 소음대책 갈등과 관련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사업자와 협의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지난 7일에도 이와 관련한 경기신문의 질문에 유 시장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훗날 이 사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하고, 민원이나 이해관계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용현·학익 1블록 3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시가 말로는 수분양자 피해를 없게 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독단 행정에 대해 시와 미추홀구, 관련 담당자, 디씨알이 등 모두를 상대로 주민들과 힘을 모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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