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23.2℃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18.2℃
  • 구름조금울산 16.6℃
  • 구름조금광주 20.8℃
  • 맑음부산 17.4℃
  • 맑음고창 18.8℃
  • 맑음제주 20.3℃
  • 맑음강화 21.5℃
  • 구름조금보은 19.9℃
  • 맑음금산 18.3℃
  • 구름조금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17.3℃
  • 구름조금거제 17.7℃
기상청 제공

아동학대·성범죄 등 미조회 학원…경기 5년간 353곳, 서울 이어 두 번째

도내 아동학대·성범죄자 각각 3명…모두 폐원·해임 조치
필수 의무 교육 참여율, 경기 83.6%로 평균 91.4% 이하

 

경기지역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353곳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많다.

 

1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서울 606건, 경기 353건, 부산 16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운영자는 11명, 성범죄자는 8명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아동학대 전력자는 2018년에 운영자 1명, 지난해에 강사 2명으로 현재 모두 폐원·해임 조치된 상태다.

 

확인된 도내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명, 지난해 2명이 해임됐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83.6%), 서울(83.2%), 전북(79.5%)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91.4%)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이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