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 일대에 깡통빌라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세대의 울분이 가득하다. 아파트 값 폭락에 따른 2030세대의 격한 분노와 뒤엉켜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종자돈을 털린 성난 청년의 한숨 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듯하다.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살아가는 게 즐겁지 않을 것이다. 위험한 사회가 아닐 수 없다.

사기범죄 1위인 나라, 서민의 등을 쳐 잇속을 챙기는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다.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연실 같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까봐 두려워진다. 2, 3년 전부터 ‘빌라 왕’ 전세 사기 행각이 알음알음으로 전해졌었다. 행정, 입법, 사법 당국은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관심을 갖는 제스처를 취한다. 서민 경제사범 행위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이제야 야당 국회의원 일부가 제도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도, 경찰청도 뒤늦게 나서는 모양새다. 관련 협회도 뒷북을 치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2017년, 2018년부터 일부 언론이 사이렌을 울렸다. 탐사보도가 뒤를 이었다. 행정 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해 일을 키웠다. 이 와중에 인천지법은 인천서 260억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의적 기망 행위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리는 차치하더라도, 행정사법당국의 범정부적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교활하고 죄의식 없는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렸을 것이다. 그들은 어디선가 쾌재를 부르고,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공권력을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알콩달콩 참깨가 쏟아지고 아침저녁으로 서로 얼굴만 봐도 설레는 신혼살이에 피멍이 들었다. 종자돈을 날려버려 무기력증에 빠진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도 대책을 공조해야 한다.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사기를 치는 집단과 개인, 그 배후 세력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참에 전세사기꾼 집단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발본색원하라.

그러나, 장삼이사(張三李四)가 봐도 확연한 주가조작, 논문 표절, 경력 위조 등이 용인되는 사회에선, 왠지 사기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을 수는 없는 법이다. 곳곳에서 거짓이 판을 치고 진실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에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공권력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민생의 지킴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의혹 짙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유야무야하면서, 애먼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주객전도 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030 청년세대와 불황에 전전긍긍하는 서민들 눈물은 멈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실과 가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팩트를 읽어내지 못하면, 풍요로운 경제는 찾아들기 힘들 것이다. 국민이 ‘멘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범정치권이 협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