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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사금융 척결’ 선언에 거는 기대 

곤궁에 처한 서민 막다른 골목 모는 ‘악덕’ 완전히 뿌리 뽑길

  • 등록 2023.01.25 06:00:00
  • 13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이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 고강도 집중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을 발본색원해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공정특사경이 곤궁에 처한 서민들의 약점을 노려 초고금리의 불법사채업으로 피해자를 아예 막다른 내모는 ‘악덕’ 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공정특사경은 우선 1~5월까지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온라인 불법 대리입금을 집중수사한다. 이어서 7~10월에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동시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신종수법을 연중 단속하며, 각종 예방 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수사 과정에서 신고·제보 피해자를 집중 모니터링해 수사단서를 확보한 뒤 즉각 수사관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 수사방식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청소년들이 고르게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을 저질러온 대부조직 ‘황금대부파’를 검거하는 등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대부행위를 적발하고,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을 검거하는 인상적인 실적을 올렸다. 


공정특사경의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대학교 5곳·산업단지 11곳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의 표적이 되는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 도내 고등학교 11곳 14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권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지면서 담보물이 없거나 자산·소득이 적은 저신용자들에게 닥친 대출 한파는 심각하다. 최근 대부업계 1위, 2위 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자 저신용자들은 삽시간에 대출 절벽으로 내몰렸다. 


한국대부협회가 지난해 접수한 민원 사례 1245건의 연평균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65배가량인 1305%에 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1만6000명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 중 3만9천 명(12%)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경기도 특사경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높은 신뢰는 고무적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9명(88%)이 특사경 활동이 안전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불법 사금융 척결 의지를 천명한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큰 기대를 건다. 무지막지한 ‘악덕’ 폭리 범죄에 삶이 가뜩이나 버거운 서민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참상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