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는 “작고 귀엽다”, “착하다”, “빠르다”,“영특하다”로 표현되는 동물이다. 또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다. 옛날 노동력이 부족했을 당시 많은 자식은 집안의 부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토끼 같은 자식”이란 말이 나왔을 수 있겠다. 물론 귀엽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데 검은 토끼해! 계묘년 벽두부터 들려오는 ‘저출산’ 소리가 많이 들리며 소란스럽다. 인구절벽의 위기를 논하며 대책을 내어놓는데 아직까지는 희망의 빛은 저 멀리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한다. 그리고 0.808명. 2022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2.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분류한다. 1.3명 이하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 2.06명으로 저출산 국가 대열에 합류하더니 2001년 1.17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초저출산 국가의 기록에서 ‘초’라는 글자를 빼기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등하기에 그 기준치는 너무 높아 보인다.

인구절벽의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 국방, 안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00여만 명에서 2070년 1,700여만 명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 잠재성장률 0%대 예측은 무리가 아니다.

높은 교육비, 비싼 집값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가세하여 인구감소 기울기는 우하향세의 급경사를 이룬다. 저출산 예산의 가파른 증가세와는 반대다. 정부도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다자녀 양육자 우대, 주택 우선 공급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구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요 지속가능한 미래의 디딤돌이다. 이제 저출산 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다산의 상징인 검은 토끼해를 맞이하여 동네 구석구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만연한 세상이 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