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제22대 총선을 만 1년 앞둔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난상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자로 나서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우선 여야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편에는 뜻을 모았으나 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고 했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며 법 개정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명 감축’ 등을 주장,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제도는 중앙당의 공천권을 강화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 폐지와 대통령 직선제하의 소선거구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민주당은 비례대표까지 180석이란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국회의 협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75석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