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금융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발을 맞추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주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세가 지목된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5월 대비 6조 2000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특히 주담대가 5조 1000억 원 늘며 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정부 역시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강도를 높였으나, 당분간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번복으로 인해 주택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조 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한은도 좀 더 여유를 갖고 인하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은은 2차 추경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1%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힘을 보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 출석 전 사전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당분간 경제가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알아보기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기존의 ‘관망’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포인트(p)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의결문을 통해 “국내 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