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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손님 없어도...개인택시 면허 요금은 '천정부지'

서울·인천 이어 오는 7월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예고
기본요금 인상에 택시 이용자 급감...플랫폼 이용자 40%↓
文 정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로 수요자 몰린 탓
전액 관리제 도입으로 법인 이탈 증가...가격 인상 부추겨
경기 광주시 개인택시 면허 가격 2억 1000만 원으로 최대

정부가 지난해 10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요금 인상을 통한 택시 기사 유입이었다. 중개택시와 가맹택시에 대한 심야 호출료도 인상했다. 게다가 서울에 이어 경기도 택시 요금은 7월부터 인상된다. 이런 가운데 법인 회사를 이탈해 개인택시로 전향하는 기사는 늘고 있다. 왜일까? 최근 택시 산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회사를 떠나 홀로 택시 운영을 선택하는 기사들의 움직임은 무엇 때문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손님 없어도...개인택시 면허 요금은 '천정부지'

② 이례적인 개인택시 면허 가격 인상...노후 대책 개념?

 

 

지난해 말 심야 택시 대란 이후 정부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심야 택시 할증 시간대 확대·요금 인상 등 택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속속 내놨지만, 정작 승객 발길은 줄어들며 산업이 얼어붙는 모양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초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한차례 연기했음에도 서울, 강원, 부산 등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이 추진되자 최근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경기도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상된 기본요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기본요금을 인상한 서울시의 경우 운행 건수 증가세는 요금 인상 직후 큰 폭으로 둔화됐고, 택시 호출 플랫폼들의 월간 이용자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0%까지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 내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 도내 개인택시 면허 요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택시 면허 매매 사이트 남바원택시에 따르면, 이달 수원시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1억 5000만 원이다. 성남시는 1억 3400만 원, 안산·오산시는 1억 7000만 원을 넘겼다.

 

경기지역에서 개인택시 면허가 가장 비싼 지자체는 광주시로, 2억 1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와 양주시도 2억 원에 개인택시 면허가 거래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택시 총량제'와 양수 조건 완화 조치 이후 가격이 높은 수준을 형성,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정부는 택시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사업 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택시 총량제'를 마련했다. 우후죽순 증가하는 택시를 줄여 산업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2019년 경기도 광주·하남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신도시에서 택시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탄력적 증차를 허용하는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또 사업용 차량에 대한 5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으로 변경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로 개인택시를 구매할 수 있는 벽이 낮아진 것도 면허료 인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폐업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증가하고, 택시 업계에 전액 관리제가 도입되며 법인 택시 수요가 개인택시로 몰려 가격 인상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말과 비교하면 수원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1억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오르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3000만 원 가격이 인상됐다. 택시 면허 가격은 시장 원리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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