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매년 300억 원을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쓰고 있다. 막대한 재정지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벨트에 속한 화성시가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을 고려하고 있어 재정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본보 6월 13일자, 14일자 8면, 19일자1면, 26일자 9면, 7월4일자 9면, 11자 9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목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예산의 합리적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며, 사회적 공익의 관점에서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통해 형평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화성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정책은 어떨까?

화성시의 마을버스 적자노선은 전체 마을버스 노선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화성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해당노선의 운행을 보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이렇다. 적자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 그리고 자구책 마련도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 대목이다.

그렇다고 적자노선의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구간별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운행시간을 단축하거나 요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또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운영자의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 적자노선을 운영하더라도 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수익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의 경우 적자 원인분석과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재정지원의 대상과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모든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의 특성, 운행 횟수, 요금 등을 고려해 재정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자노선의 운행 횟수나 요금을 조정하거나, 타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적자노선의 운행을 보장하는 대신, 운영자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등의 사업주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혈세가 마을버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보전을 위해 지원되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화성시와 운영자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문제다.

이처럼 계속되는 적자 속에서도 마을버스 회사들이 사업을 접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권’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을버스 회사는 한번 노선을 뚫으면 독점적으로 해당 노선을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노선권’은 사고 팔 수도 있고, 상속도 가능한 사유재산이다. 당장 적자가 예상되어도 보조금이 이를 어는 정도 보전해준다. 업체로서는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을 계속 개발할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벨트에 속한 화성시가 동탄사업장으로 인해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2700억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걷었지만, 올해는 2300억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짠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시의 살림살이는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 부득이한 세수감소라는 핑계를 들어 크고 작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주민 반발을 불러 오기 십상이다. 사업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있는 것이 많아서다.

예산 사용을 견제할 재정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도 감시와 견제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런 해결책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과정인 숙의(熟議) 가 필요한 시점이다. ‘숙의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숙의(熟議)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여기서 숙의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한다는 뜻이다. 포인트는 최대한의 동의를 끌어내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는 거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버스공영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일수록 숙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