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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의 ‘생명’] 과거 선거제로의 유혹과 대책

 

총선을 앞둔 하나의 지표로 여겨지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양당의 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했다. 여당은 선거 패배 후 예상과 같이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과 기존 정치세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구체적 불만을 토로하는 유승민, 이준석 등으로 대표되는 후자 그룹의 신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심지어 윤석열 신당 창당설까지 들린다. 선거 결과를 빌미로 기존 국민의힘당 정치인이 당을 혁신시키면서 당 주도권을 잡을 것도 예상할 수는 있으나, 정치검찰이라는 여당의 권력 속성 상 그런 전개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역시 앞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내부 계파 갈등 치유도 시급하고 정치검찰의 집요한 당 대표 공격 대응이 우선 과제라면, 지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으로서 행정과 입법이라는 두 개의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원했던 사회 개혁은커녕 오히려 정치검찰 세력에 정권을 넘겨준 무능력과 무책임의 정당이라는 인식 극복도 시급하다.

 

양당의 혼란은 곧 있을 22대 총선이 어떤 선거법에 의해 치러질까로 이어진다. 지난 21대 총선은 양당 정치 타파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목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진행되었다. 반대하던 국민의힘당은 즉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47석 비례의원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했던 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시민을위하여’와 함께 하면서 의도했던 민주당측 위성정당은 만들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47석의 비례의원을 국민의힘당과 나누어 확보함으로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사라졌다. 그후 민주당은 그런 문제 개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22대 총선이 몇 달 남기지 않은 지금도 개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 모두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말하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여당은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구를 원한다. 민주당은 소수정당을 고려한 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막는 방식을 찾으려 하지만 어렵다 보니 점차 과거의 병립형 제도를 고려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는 다시 과거의 양당 기득권 체제로 되돌리는 잘못된 유혹이다.

 

한편, 남은 시간도 없어 다시 지난 선거법에 의해 22대 총선이 진행된다면, 국민의힘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당대표가 밝힌 바에 따라 위성정당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여당의 위성정당은 당내 세력 갈등과 맞물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긴다. 국민의힘당이 만든 위성정당도, 혹은 유승민, 이준석 신당도 비례를 챙기려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선택의 여지가 훨씬 적다. 낮은 지지율의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비례를 담을 정당이 보이지 않고, 정권 교체에 실망한 시민들이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을 것이기에, 개혁적 정치인들의 제3당 창당 외에는 해법이 없다. 이런 제3당은 민주당보다 진보개혁적인 의제를 지닌 비례와 지역 출마자를 갖춘 온전한 정당이어야 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라는 사회전반을 이끌어야 할 수권 정당인 민주당이 하기 힘든, 힘들다고 나타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가치와 의제를 앞장 서서 던지는 이들을 정치세력화 하여 제3의 정당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기에 민주당은 이들과 협력하며 사회변화에 협력하면 된다. 간단히 말하면 비례의원을 확보한 민주당 친화의 진보정당을 등장시켜 사회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기회로 삼을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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