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이전에 따른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뜨겁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중 하나로 과천에는 경마장(115만㎡)과 인근 방첩사(28만㎡)를 함께 이전하고 이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과천 경마장을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지나 서해안 간척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경마장 이전지 기본원칙을 밝히자 파주·화성·안산·포천시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

경마장 이전지 기본원칙을 밝히자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파주시와 화성시다. 파주시는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게리 오웬을 유치 부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화성시는 서해안 간척지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뿐만 아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속속 경마장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서해안 간척지가 있는 안산시는 유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교통 인프라 확장 및 제도적 분석을 병행하는 종합 전략 마련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참전했고, 미군 반환 공여지가 상당한 포천시는 19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치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반면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 시 수백억 원의 세수 증발을 우려하고 있다. 과천시는 경마장이 지난해 경기도에 낸 레저세 중 징수교부금 3%와 인구수·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으로 485억 원을 받았다. 과천시 본예산 4471억 원의 1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과천시민들은 이전 반대 시위 및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마사회 노조 또한 "경마장 이전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수십 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한국 경마의 심장을 파괴하겠다는 행정 폭거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이처럼 경마장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는 모양새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을 고려하고, 지자체들의 입장까지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경마장과 같은 대규모 사행성 및 특수 시설을 이전할 때는 단순한 위치 변경을 넘어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영향 및 세수 변화다. 경기도는 과천 경마장으로부터 도세인 레저세로 한해 2000억 원가량을 받고 있다. 과천시는 약 500억 원 이상의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시 기존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신규 유치 지역의 세수 증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경마장 주변 상인들의 생계 대책과 마사회 노동조합 등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미래 성장 가능성과 시장 트렌드 반영이다. 국내 경마 인구 전망 및 미래를 생각한 중국 시장 등 외부 수요를 고려한 위치 선정이나 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교통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 요건이다. 경마장은 주말에 집중적인 교통 수요가 발생하기에 전철역 접근성 및 도로망 확충 등 교통 대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단순한 도박 시설이 아닌 지역 친화적인 공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형태의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

님비(NIMBY) 및 핌피(PIMFY) 현상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도박장 시설에 대한 혐오 시설 인식으로 인한 주민 반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유치 경쟁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도 빼놓을 수 없다. 대규모 대지 조성에 따른 환경 악화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마장 주변 주거 환경에 미치는 소음, 경관 저해 요소 또한 고려 사항이다.

경마장 이전은 ‘세수 확보(유치)’와 ‘지역 혐오 시설 해소(이전)’라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상황에서의 타당성 검토, 교통 인프라, 주민 동의, 상권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수립돼 결정돼야 함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