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요청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주민투표에 대한 답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주민투표 불발 상황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 도의회 여야는 북부특자도 설치에 뜻을 모은 바 있어 되레 특별법 발의가 수월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서울 편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김포시에는 상황 악화의 신호탄이 되거나, 정쟁화될 여지가 있어 정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빠른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북부특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도는 22대 국회의원총선거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9일을 주민투표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달 중순까지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행안부는 도가 제시한 답변 시한이 다가온 현재까지 북부특자도 숙의과정과 기대되는 경제 유발 효과 등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검토가 길어져 도가 제시한 답변 시한 내 결정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와 내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가 불가할 경우 도는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플랜B로 선회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플랜B가 더 쉬운 길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북부특자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여야가 뜻을 모은 바 있어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특별법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북부특자도 논의 중 북부 편입도 남부 잔류도 아닌 서울에 가겠다고 한 김포시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주민여론 숙의과정을 거쳐왔으나 김포시의 경우 북부특자도 추진 과정 도중 서울 편입안을 제안한 만큼 상대적으로 공론과정 등 절차가 덜 진행됐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오는 15일 서울 편입 ‘대시민 소통의 장’을 진행하는 등 최근 시민 의견 수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편입 시 효과를 검증할 자료가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북부특자도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적 검토는 서울 편입 주민투표 제안에 대한 긍정 답변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서울 편입 주민투표 불발 시 기초단체인 김포시는 김포시의회뿐 아니라 상급 의회인 도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김포시의회의 의견 수렴도 시작단계인 데다 시일 내 시의회 의견 합치가 이뤄져도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2배로 드는 셈이다.

 

게다가 북부특자도 설치에 의견이 모인 도의회에서 협조적으로 나올지도 불확실하다.

 

이에 김포시는 주민투표로 가는 것이 유리한데 만약 북부특자도 주민투표는 막히고 김포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경기도와 서울-김포시 간 정쟁화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는 1년가량을 준비하고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만약 도의 주민투표를 거절하고 상대적으로 숙의나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김포시의 주민투표는 실시한다면 정치적 판단”이라며 “행안부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달 중 주민투표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주민투표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계획은 추후 단계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