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내년 총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내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12년간 시장으로 재임했던 수원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민의 올바른 선택을 당부했다.

염 부지사는 출마를 위해 오는 22일 사퇴, 23일 에세이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대상지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염 부지사는 현 정부의 권력 집중과 행정 칸막이를 비판하면서 분권과 지방자치를 강조, 기득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후임 부지사에게는 대한민국 성장에 대한 책임과 대의회 소통, 지사의 판단을 돕는 정무적 역할을 두루 요청했다.

▶다음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의 일문일답.

-경기국제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민간공항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경기남부에 공제공항의 필요성과 수요가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이다. 대략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성장산업이 경기남부에 있으니 수요가 충분하겠다 싶고, 추후 종합적으로 추진여건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있었어도 실제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서 타당한가는 별도 검증 문제다. 1차적으로 필요성 분석, 여러 배후지 개발 등을 포함한 비전을 잡아내는 별도 용역이 필요하다. 용역을 위해 예산을 만들고 의회에서 조례를 요청해 만든 이후 바로 비전 수립 용역에 들어간 것이다. 비전 용역이 진행되면서 과정마다 관련 의견 수렴 포럼 등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착수 보고회, 인사이트 세미나, 비전 포럼을 진행했고 조만간 국회 토론회도 진행하는 등 필요성을 검증해갈 계획이다. 필요성이 도출되면 어느 위치 재원 조달, 배후지 개발 등은 해당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하게 된다. 군 공항 문제는 후보지 결정 단계가 되면 함께 가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으나 지금은 배제하고 추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은 함께 선정하도록 올라왔지만 이에 대해 도가 언급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국제공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부지사 퇴임 후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 정치적 행보는.

=그동안 자치와 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벽을 느꼈다. 현재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모습도 지방자치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권력이 집중된 곳일수록 동맥경화가 심하고 우리 문제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대통령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눈치 보기 급급하고 여야 협의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용산만 갔다 오면 백지화된다. 또 지금 정부는 모든 것을 이권 카르텔이나 어떤 비리의 온상이라는 시각을 갖고 검찰 권력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도가 14번 압수수색된 것만 봐도 어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나. 잼버리 사태 때는 각 부서가 칸막이에 갇혀 적극 행정이 안됐다. 대통령실은 행사만 멋지게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고 공무원들과 공조직의 유능한 모습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국 관리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결국은 권력이 분권돼야 한다. 시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정치 수준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총선에 나서게 됐다. 대상지는 행정을 해온 수원이 될 것이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다섯 분의 국회의원과 긴밀히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쇄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21대 선거에서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절대 다수의 민주당을 선택했는데 그에 부응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특히 시민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한지 5년 만에 검찰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우선 내부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국민에게 대안의 정당, 윤석열 정부를 견인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야 한다. 당내 갈등이 있어도 분열보다 화합과 통합으로 녹여내고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메가시티 서울은 정치적 속임수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메가시티 개념은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등장했다. 원래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역이 연대해 큰 단위 경쟁력을 갖추는 체제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단체라는 것이 있다. 복수의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연대기구를 만들 수 있게한 것이다. 메가시티는 이처럼 수도권 집중을 막고 자생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지 서울 편입은 전혀 아니다. 일부 서울 인접 지역을 경계 조정해서 행정권을 편입한다는 것이 넌센스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혹세무민하듯이 던진,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고 몇 자치단체장을 보면 교통 예산 등 기본적으로 따질 것도 안 따졌다. 서울 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란 환상, 욕망의 부추김이다.

-경제부지사를 역임해온 소회와 후임 부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 단위 경제 운용 방식, 미래성장전략을 중앙정부 협의해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일에 대해 많이 학습됐고 실제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사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경제를 중심에 둔 정책 기조,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을 중시한다. 도에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있고 경제규모는 3분의 1로, 도의 문제는 대한민국 성장 문제고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장에 대한 책임 역할과 민생 문제를 먼저 살필 수 있는 따뜻한 혁신과 지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후임 부지사에게 부탁하고 싶다. 또 의회에 여러 협조를 구하고 지사의 판단을 돕는 정무적인 역할까지 아우를 수 있는 후임 부지사가 오길 바란다.

-내년도 예산 집중 투자 분야로 경제, 돌봄, 미래를 꼽았는데 앞으로 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나.

=경제, 돌봄, 미래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도는 중소기업 투자 여력을 만들고 소상공인 특례지원 포함 어려워지는 경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외면하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 또 360도 전방위 돌봄 등 혁신적 돌봄 생태계를 만들고 경기 RE100, 기회소득, 청년기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미래를 준비할 방침이다. 도민은 내년 총선에서의 선택이 미래에 국가 명운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정치 수준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지금 정치권은 근본적 민생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하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미래 국가 비전에 대한 의견 수렴조차 진행이 안되고 있다. 정치권은 반성의 교체 물결이 만들어져야 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