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민선8기 시즌2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기후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며 도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김 지사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위해 민생과 더불어 적극적인 기후정책으로 기업 수출길을 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도내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안을 ‘바람도 불기 전에 스스로 꺼진 불씨’라고 규정, 서울 확장은 총선 바람몰이, 허상이라고 일갈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현재 승자독식 정치판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먼저 성찰과 자기 혁신을 분명히 해 국민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첫 번째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투자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다. 얼마 전 미국의 청정수소 업체 회장과 만나 5000억 원 투자협약을 하는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의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당시 회장은 저를 기후요정이라고 칭하면서 ‘No limit(무제한)’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후 추가 투자 6500억 원 MOU를 맺었다. 이처럼 협약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뢰와 우정이라는 결실을 맺고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로 초청해 식사를 한 장면이 기억난다. 30여 명과 함께했는데 대부분이 경기도민 희생자들의 가족이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함으로써 그들이 위로받은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내가 남에게 신경 쓰고 배려하면 나한테 더 큰 힐링으로 오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다.
-‘민선8기 시즌2’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의 도정을 자평한다면.
중앙정부는 경제가 어려운데 건전재정이라면서 축소재정 하는 등 많은 부분을 역주행 하고 있다. 이념을 앞세운 것인가, 실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경제까지 이념에 경도되고 나라 살림에 이 정도로 실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 경기도는 추경도 했고 2024년도 예산은 6.8% 이상 늘렸다. 기후위기 측면에서도 거꾸로 가고 있다. 30% 넘는 신재생에너지 목표율을 22%로 낮췄고 최근에는 일회용컵이나 일회용빨대를 사용하도록 했다. 도는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배달음식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업체나 사회적 경제가 지금 전부 경기도로 몰리고 있다. 지난 산단 RE100 공모에서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신재생, 태양열 관련 회사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자체를 용어 자체도 없애고 있는 중앙정부와 달리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한꺼번에 달성하는 좋은 수단으로써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협동조합과 취약계층의 참여를 늘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새해 정책들의 역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도 민생, 두 번째도 민생, 세 번째도 민생이다. 새해에도 도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새해에는 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 PF시장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 요소가 많다. 고금리·고물가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문제다. 정부는 수출 개선을 통한 경기회복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위기 진단과 처방은 모두 잘못됐다.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저성장의 늪,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해결책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현재의 긴축 기조를 바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돼줘야 한다. 특히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민생을 위해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 지역화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도민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하다. 삼성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이 다 RE100에 가입했다. 재생에너지 없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도,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도 다 막힌다. 이걸 모르는지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 답답하다. 도는 도민이 어려울 때 경기도가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에 포함된 지자체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입장과 대응 계획은.
서울 편입안은 바람도 불기 전에 스스로 꺼진 불씨다. 앞서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라고 한 바 있지만 총선까지 갈 것도 없다. 야심차게 처음 말을 꺼낸 여당 대표도 사퇴하지 않았나. 국토균형발전은 여야를 넘어 역대 정부가 30년 넘게 견지해온 국가 전략이다. 총선 바람몰이에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서울 확장’은 어떤 비전도, 내용도, 절차도 나온 것이 없는 허상일 뿐이다.
-대선 후보 시절 주장했던 ‘김동연표 메가시티’와 지금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을 비교하자면.
제가 대선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메가시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주장했던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서울 1극체제를 전국 5극체제로 바꾸자고 하는 내용이었다.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메가시티 서울과 180도 다른 얘기다. 북부특자도는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철학 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이다.
-북부특자도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 승인이 도가 제시한 기한을 넘겼는데 향후 계획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북부특자도는 절대 뒤로 가지 않는다. 도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에 실망했다. 도는 도민의 뜻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거치고 싶다. 정부가 거부하거나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 북부특자도 명칭 공모, 여야 공통 공약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
-총선을 앞두고 현 정치권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제가 정치를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와 대선 때 연대를 하면서 내세웠던 합의문 제목은 국민통합과 정치교체였는데 지금의 정치판을 보면 국민이 보기에 실망스럽고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강고한 양극체제,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승자독식의 정치체제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체제, 그동안 해온 많은 것들에 대한 성찰과 자기 혁신을 분명히 하는 쪽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변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 지방선거, 도덕성, 국민 기준으로 보기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성찰을 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하는 것이 지지를 받는 길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실력과 역량을 갖춘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경기도로 좁혀서 본다면 다른 광역시도는 특정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여야동수로 출발해 서로 간 의견차와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름대로 협치의 길을 닦아왔다. 물론 경기도도 갈 길이 아직 멀지만 국회나 중앙정치가 하지 못했던 것을 도가 했다는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중앙정치도 이런 면에서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