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료 개혁으로 불거진 의정갈등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50분간 생중계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문의 대부분을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에는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며, 결국 2035년까지 1만 5000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며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와 37차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의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요구하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미복귀한 8800명의 전공의들에게 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담화문은 내용이 그동안 하던 것의 반복이라 반박할 필요조차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2000명으로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단체를 모아 놓고 의논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2000명을 못 박아놓은 협의는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의료계가 단일화된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구체적 숫자를 요청한 것은 아닌 듯하다. 단지 좋은 안을 가져오라는 얘기로 받아들였다. 그 과정이 지난한 것이고 그런 논의를 통해 협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차관도 같은 언어로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논의가 어렵다는 얘기 또한 포함돼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