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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지지부진’…인천 대중교통 무상화 가능할까?

6월 인천시의회에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심의 無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연간 시비 2150억원 필요
운동본부, 방향 논의 후 시의회 찾아 조례 제정 요청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감감무소식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을 비롯해 지원 대상·범위·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점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 이용과 시민 월 3만 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교통패스 도입이다.

 

지난해 4월 정의당 인천시당이 가장 먼저 정책을 제안한 이후 인천지역 시민·노동·정당·종교 등 46개 단체가 모여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 원 프리패스 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주민 조례 발의에 필요한 서명 수는 1만 2752명인데, 본부가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만 3471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조례 청구 안건인 ‘무상 교통 지원 조례안’을 수리했다.

 

시의회가 지난달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같은 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건교위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8월에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지도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조례안은 공공요금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시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도 직면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청소년 무상교통과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에 연간 2150억 7940만 원의 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올해 인천형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I-패스가 처음 시행되며 무상교통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대중교통 무상화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될 가능성만 커진 상황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달 중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시의회를 찾아 하반기에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인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한 조례인 만큼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잡은 뒤 조례 통과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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