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도로부지 확보를 위해 미산동 115-49번지 등 2필지에 대한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후, 현재 시흥시로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로부지 내 사유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상의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로에 대한 통행 제한이나 상하수도 시설 철거 등의 민원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적ㆍ행정적 낭비를 막고, 더 나아가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경매, 공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재정적ㆍ인력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의 도로 통행 불편을 해소해 각종 자연ㆍ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해 시민들의 도로 사용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