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로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1시간 20여 분간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증인불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는데, 특히 21그램 관련 자료 제출 및 김·이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설전을 벌였다.
이광희 의원은 “(이들은) 국가 1급 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 계약, 불법 하도급 무자격 공사 등 불법 공사 특혜 의혹의 당사자”라고 지목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오늘 국감이 다섯 번째 국감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증인은 나오지 않고 자료는 주지 않는다. 국회의 권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심각할 정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72조 인사정책 등을 다뤄야 되는 우리 행안위에서 관저 증축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싸움을 가겠다면 문재인 정부 관저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자료도 공개 요청한다”고 맞불을 놨다.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는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발부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행안위 국감은 시작된 지 1시간 30분 만에 파행됐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이진숙 죽이기에 나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게 무슨 정치적 분풀이냐.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또다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는 과방위의 강경한 반응에 입장을 선회하고 이날 오후 일반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