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들이 다음 달 시범운영을 앞두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 금융사고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동참하는 금융사는 제재 감경·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은행들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금융감독원도 이를 '리스크 관리의 모범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25일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며,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있는 임원 및 관련본부 부서장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책무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확충했으며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도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책무구조도를 의결하고 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 또한 이달 내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며 "책무구조도는 10월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는 DGB금융지주와 함께 지난 21일 책무구조도를 동시에 제출했다. 이밖에 다른 은행과 지방 금융지주들도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시범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는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의 경우 CEO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들에게 내부통제 관리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힘·경남 진주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년(2018년~2024년 8월)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규모는 6616억 7300만 원이다. 특히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264건(4097억 500만 원)으로 압도적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더불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금융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금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금융당국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예방 장치를 마련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