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 피해 구조적 예방을 강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과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각성의 산물이다. ‘전세 사기’는 어떻게든 근절시켜야 할 사악한 범죄다. 경기도의 각별한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근근이 장만한 목돈을 한순간에 앗기고 절망하는 무고한 주민들이 더 나와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90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2284억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무주택자 모두가 품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절실하다. 당장 집을 매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중간 사다리처럼 여기는 것이 전세다. 전세 사기는 그 소중한 사다리를 무참히 끊어버리는 잔인한 범죄다.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 전세 관리단’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서,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명확한 전세 특약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약 37%인 1만 1000명 이상이 동참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동참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 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차인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올바른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는다. 사기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대다수 양심적인 중개업자들마저 위축되고, 자책감마저 가져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같은 현상은 경기도가 마련한 자발적 ‘안전 전세 프로젝트’ 운동에 많은 부동산업자가 공감하고 기꺼이 동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거래 현장에서 가장 많은 관여를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솔선수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기본 중에도 기본이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다 그러하듯이 뒤늦게 범법자들을 찾아내어 엄벌에 처하는 일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방지책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벌이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활동일 것이다. 부동산업이 부정적인 시각에 갇히는 것보다도 더 나쁜 부동산업계 환경은 없을 것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범죄가 전국 통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채찍질은 새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건 상식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 전세 프로젝트’는 어디까지나 정직하고 유능한 부동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순환 정책이다.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청년층 등 임차인들에게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3가지 체크 포인트를 강조한다.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이 그것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 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부동산 시장 선진화에 성심을 다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큰 빛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으로 주민들의 삶을 진화시키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