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1천410곳인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2천86개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업주가 지정 신청을 하면 시·군이 평가해 지정하며, 지정된 업소에는 고객 편의 증진이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이 지원되고 ‘착한가격업소’ 표찰이 부착된다.

‘착한가격업소’ 정책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을 뒤집은 개념이다. 양심적인 업소를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불량 업소들의 퇴출과 각성을 유도한다는 개념인데,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합리성을 지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입된 이래 15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증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착한 가게’라는 맑은 물이 물가 안정에 실질적 순기능을 하도록 세밀히 검증하고 보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해 지정한다. 지정 과정은 시장·군수의 모집공고 뒤 희망하는 업주가 신청하면 시·군이 평가해 지정한 뒤 표찰을 교부한다. 지정 신청은 관할시·군 지역경제과에서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의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1410개다. 종류별로는 외식업 1087개, 이·미용업 225개, 세탁업 32개, 목욕업 등 기타 66개다.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수원시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증 표찰과 종량제 봉투(분기별)를 제공한다. 지난 2023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착한가격업소가 희망하는 품목을 사전에 조사한 후 맞춤형으로 물품을 지급한다. 연간 1회 소독 방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착한가게의 가격은 타 업소에 비해 무려 20∼30%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품질도 못지않다. 점포 대부분이 지역에서 가격 인상 없이 장기간 장사해온 곳으로서 이용객은 아직 주로 동네 단골손님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 원자재가격 폭등 등 원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착한가게를 포기하는 업소들도 나온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정도 쉽지 않지만, 계속 유지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값도 싸고 맛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란 ‘네모 난 세모 만들어내기’만큼이나 난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 자체가 소비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인식의 벽을 불식하는 일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거의 고착된 가치관이다.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은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 게 정석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싸면서 질 좋고 친절한 업소라고 해도 입소문만으로는 정착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제아무리 착한가격업소라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면 오래 유지할 수가 없다. 정부의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다. 

경기도의 착한가격업소 대폭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다만 이 정책이 지정업소들이 대책 없이 끌려가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양(量)은 결코 질(質)을 보장하지 않는다. 착한가격업소 대폭 확대에 즈음하여 경기도는 착한가격업소 정책의 현황을 정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과 시장 소비자들의 반응을 심층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도 인증 표찰을 붙이고 장사하는 게 조금 더 나아서 떼지 못하고 있는’ 울며 겨자 먹기식 착한가격업소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