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교육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행과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교무상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에게 짐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무상교육 관련 금액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을 향해 “심각한 재정 상황과 위기에 처한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직무유기를 일삼은 만행은 국민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의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우리사회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전날(14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