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정책자금대출 상품 공급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대출 증가세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정책대출 공급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대출과 관련된 두 정부부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난해 하반기 발생했던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디딤돌‧버팀목대출이 2022년 말 24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69조 5000억 원으로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산쏠림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책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 및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정책대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비롯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공급된 정책대출은 총 36조 6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은행이 자체적으로 공급한 주담대(34조 원)보다 2조 6000억 원 많다.

정책대출은 은행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저금리의 대출을 내주면, 정부가 시중 상품과의 금리 차이를 감안해 6개월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은행들은 지난해 2월부터 자체 재원으로 대출해줬고 역마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악영향을 고려해 취급을 제한하라는 건지, 총량 안에서 대출을 내주되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라는 일반적인 메시지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올해도 일관되게 정책대출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 상품 취급에 따른 손실을 마냥 지켜만 볼수도 없지만, 국토부 눈치에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 수장이 공개적으로 판매를 자제하라고 언급하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통상적으로 매년 초 이뤄졌던 정책성대출 공급 규모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슷한 50조 원대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경우 금융당국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60조~70조 원)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책성 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고, 너무 과해서 주택시장 불안요소가 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나타났던 영업 현장에서의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 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내놓았고, 대출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좀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토부 역시 지난해 10월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두고 열흘 만에 입장을 세 번이나 바꾼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부처간 의견이 달라 영업 현장에서 혼선이 초래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까봐 긴장하고 있다"며 "일단 지켜보면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