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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비어가는 초등학교 교실을 채워야 하는 인천시의 사명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

예전에는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공터에서는 공을 차며 시간을 보냈다. 길을 걸으면 여기저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고, 학교 앞 문구점과 분식집은 방과 후 아이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184곳에 달하며, 이는 불과 4년 전보다 64%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한, 올해 폐교하는 초·중·고등학교는 49곳으로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200곳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인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강화군을 포함한 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다​.

 

수도권의 학령인구 감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지만, 이제는 도심 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학교 운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그 주변 학원, 문구점, 분식집 등 교육 관련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도 오래됐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수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정책은 대부분 출산 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유인이 부족하다. 이제는 단순한 사후 지원이 아니라, 출산 자체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출산과 주거 정책을 연계하여 신혼부부가 출산할 경우 주택 대출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 출산 전 평균 소득의 90%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육아 지원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야간·주말 보육 서비스를 도입하여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최소 50% 이상의 공공요금 감면, 교육비 지원 확대, 교통비 혜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인천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캠페인을 넘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비어가는 초등학교 교실을 다시 채우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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