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이 상충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양당 의원들의 의견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다가오는 尹 탄핵선고…수원시의회 양당 정치적 대립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연되고 탄핵 찬성·반대 단체의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의회 양당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내놓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의회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각각 상정했다.

 

시의회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은 당시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8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부결됐고 시의회 국민의힘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은 찬성 17표, 반대 19표로 부결됐다

 

당시 김동은(민주·정자1)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재확립하고 국민주권 가치를 수호하는 과정"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유준숙(국힘·행궁)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며 지방의회가 탄핵에 대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민주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유 대표의원은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영해 작성한 결의안임에도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의 명의로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결의안은 윤 대통령 탄핵 판결의 인용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군 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등을 점검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등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정을 일으켰다고 결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며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더 이상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내란 수괴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정치적 대립은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의회 민주당은 탄핵 찬성 집회, 시의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 상반되는 시의원들의 의견…깊어지는 정치적 대립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은 58%, 반대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지난 11일부터 13일 진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 답변은 58%로 유지됐으며 반대 답변은 37%에서 36%로 1%p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71%가 탄핵에 반대했고 찬성은 26%를 기록했다. 진보층에서는 95%가 탄핵 찬성, 3%가 반대였으며 중도층의 경우 찬성 64%, 반대 2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찬성 34%·반대 59%)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헌번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탄핵 찬반 여론에 큰 변동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의회 양당 의원들은 탄핵 찬성,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본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각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 대표의원은 "불법 계엄으로 위헌적인 행동을 했고 반 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정권"이라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고 김정렬 부의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 계엄 등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찬성 의사를 전했다.

 

이희승 의원의 경우 "국민 정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내란으로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법은 없다고 생각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장정희 의원은 "국민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등졌다"고 했으며 조미옥 의원은 "비상 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지방의회 활동을 정지하려는 포고령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례 의원은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며 찬성 의사를 비쳤다. 정종윤 의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재광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도 나온다. 이재형 의원은 "내란죄 항목이 빠졌고 한 총리가 탄핵되지 않은 만큼 탄핵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사원장 등 줄 탄핵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 받고 있는 것 같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조문경 의원은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 탄핵을 해서는 안된다"며 "계엄에 대한 근복적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민주당으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하는 행동이고 이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본다"고 했다.

 

최원용 의원은 "절차적으로 봤을때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며 "줄 탄핵으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부에게 공격을 받았다. 견제가 아닌 균형이 깨진 것임으로 탄핵은 멈춰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소진 의원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표했고 최정헌 의원은 "탄핵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실제로도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기정·배지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권기호, 유준숙, 오혜숙, 이재식, 김미경, 강영우 의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으로 마무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방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찬반 대립은 깊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