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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이슈와 맞물린 학령인구 감소…교대 인기 하락,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당국은 교원 수 감축, 교권은 추락
교대 인기 하락하며 등급컷 7등급까지
현재 교원들도 대부분 "이직 생각 있어"
"학생들 위해 제도적 정비 반드시 필요"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추락 문제 심화 등으로 수험생들 사이 교대의 인기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교대 인기 하락의 이면에는 단순한 특정 직군 선호도 하락이 아닌 교사 관련 정책의 부실함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어 교육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며 교육당국은 신규 교사의 임용 수도 함께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교원 정원 중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총 2232명의 교원을 감축했다. 

 

문제는 교원 감축이 학교 현장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학생 생활지도, 돌봄 제도 등 교사의 업무 자체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 없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은 감축이 아닌 '증원'을 필요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기지역 교원 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교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4.71시간으로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정책 방향으로 교사의 절대적 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권 추락 문제 역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수험생들의 교대 선호도는 대폭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교대, 사대 인기가 줄어든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노린 중위권 학생들로 인해 교대 선호도가 다시 상승하는 듯 보였지만 중복합격에서 교대를 선택하지 않는 등 이월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은 수시모집은 내신 6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신입생 선발 인원을 줄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에서는 내신 7등급이 합격하는 사례도 나왔다. 

 

전국 10개 교대의 미충원 인원 역시 2021학년도 9명, 2022학년도 16명, 2023학년도 22명, 2024학년도 2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교대 선호도 하락뿐만 아니라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현직 교사도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 교원 종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42.5%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직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 수 감축과 교권 추락 문제로 수험생들의 교대 선호도가 대폭 하락하고 있어 교사 관련 제도와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특정 직군 선호도 하락과 만족도 하락에 그치지 않고 교육 생태계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도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교권위원장은 "현재 교사라는 직업은 직무상 만족도가 높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직업 안정성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무혐의 결론이 나도 상처받고 무력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며 "과도한 민원에 미흡한 보호조치, 행정업무 압박 등이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학급 당 학생 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할 때 보호자는 50명에 달한다. 또 학생의 조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1년에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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