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했다.
시는 지방재정협의회에서 10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3258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주요 사업을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실·국장 면담과, 개별 사업별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과장 면담 부스가 마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접경권발전지원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 인천발 KTX,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등이다.
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대광위 준공영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시가 가장 많은 국비 요청 사업은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 연장이다. 1605억 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라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진다.
하지만 총 사업비가 1조 378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이어 인천발 KTX 800억 원,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공단고가교-서인천IC) 360억 원, 접경권발전지원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 174억 원 순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천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3년 연속으로 국비 6조 원 이상을 확보했다. 올해는 이를 넘어서는 성과를 목표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보통교부세 9000억 원을 포함한 6조 50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 중 국고보조금 6조 1108억 원(국가 직접사업 포함)을 지난달 중앙부처에 신청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실·국장 책임 아래 ‘국비 확보 전담 책임관 제도’를 운영한다.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국회의원 및 각 정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별 전략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목표액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