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을 향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자,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업권 협회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기존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에 나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5대 금융협회장을 불러 간담회를 연다.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로,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긴급히 일정이 잡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본격 주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래산업, 벤처, 자본시장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금융의 투자 역할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10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펀드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모펀드로 구성하고, 금융권과 국민이 민간 매칭 방식으로 참여해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여력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국민 펀드에 금융권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이나 벤처투자 등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최근 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 산정방식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대출과 같은 생산적 여신의 부담이 줄어들어 금융권의 행태 변화도 기대된다.

당국 관계자는 “RWA 개편은 금융권이 장기·미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라며 “금융기관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 같은 흐름을 단기 압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벤처 및 스타트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혁신금융 확대가 금융의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