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22대 들어 1년여 동안 여야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벌써 11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1건, 21대 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것으로, 22대 국회 1년여 동안 대화와 타협, 상생보다는 증오와 대립, 정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22대 국회에 체출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지난 25일까지 총 10건(10명)이며, 아직 접수 처리되지 않은 박 의원 제출 결의안까지 포함하면 총 11건(55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8명(4명은 중복) 등 51명으로 전체 300명 의원 중 17.0%에 해당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의원 수가 107명인 점을 감안하면 44.9%가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할 때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지만 이제까지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또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담은 징계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제명(징계안)이 통과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지난 21대에서 거액의 코인 보유 및 거래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부터 ‘제명’ 권고를 받았으나 윤리특위 제1소위 표결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표결 전 민주당 탈당 및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제명 촉구 결의안과는 별도로 현재까지 총 29건의 여야 의원 징계안도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강선우 의원 등 11명, 국민의힘은 동료의원에게 ‘공산주의자’라며 소리를 지른 박충권 의원 등 15명(2명은 중복), 개혁신당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해 비난을 받은 이준석 의원 1명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에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윤리특위 활동이 본격화할 경우 의원 징계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