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개월 만에 송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노동부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잇따른 SPC 계열 공장 사고와 낮은 기소율까지 겹치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구조 개편 요구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8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아직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사고는 기계에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생 2년이 지나도록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수사력과 수사 지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사건은 원칙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단독으로 수사하도록 돼 있어, 형사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와 달리 형사 절차에 익숙한 경찰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후에도 SPC 계열 공장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 2023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작업자가 빵 포장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컨베이어 정기 점검 중 장비가 내려앉아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다. 2025년 5월 19일에는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윤활유를 바르던 중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중대산업재해가 반복되는데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500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62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은 12.4% 수준에 그친다.

경찰은 법 시행 전부터 수사권 제한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21년부터 국회를 찾아 근로감독관의 독점 수사 구조를 문제 삼으며 경찰도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중 수사나 책임 회피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노동전문 법조인은 “전국에 약 3000명의 근로감독관이 있으나, 매년 약 40만 건의 신고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건에 충분한 수사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며 “수사 난이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경찰 등 전문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번 SPC 제빵공장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수사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