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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역할

 

2026년 3월, 대한민국 전국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의료-요양-사회서비스가 분절되었던 기존 돌봄 체계를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다. 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사회적 가치를 핵심으로 삼는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초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주도할 가장 유력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돌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통합과 혁신의 시대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의 시설 중심, 파편화된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민간 영역, 특히 사회연대경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본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경제 주체로 이들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돌봄의 질적 가치와 서비스 이용자의 존엄성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통합지원의 핵심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이 법의 시행을 단순히 새로운 시장 기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스마트 돌봄'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은 돌봄 현장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방적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고령화 시대와 새로운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화 전략을 통해 돌봄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 가야 한다. ▲초연결(Hyper-connected) 협력 모델 구축. 의료기관, 요양서비스 기관, 지자체, 그리고 정보통신(IT) 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기저귀 시스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헬스케어 데이터를 방문의료, 방문간호, 재가요양 서비스 등과 연계함으로써 통합적인 돌봄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 단순한 돌봄 제품 판매를 넘어, 수집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등 고부가가치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해야 한다. 이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며 직면한 돌봄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제시하는 정책 솔루션이다. 이제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돌봄 문제의 해답을 찾아 실행에 옮길 차례다.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스마트 돌봄'으로 돌봄의 질적 혁신을 이끌고,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정착되어 가길 기대하며, 이들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움직임이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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