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임대되지 못한 공실이 5만 8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공공임대의 효율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안태준(민주·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 8448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2만 4820가구에서 135% 증가한 수치다.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누적 손실액은 328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작년 연간 손실액이 처음으로 700억 원을 넘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6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한 ‘건설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으로 나뉘는데, 두 유형 모두 공실률이 높아졌다. 건설형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상승했고, 매입형은 3.3%에서 3.8%로 올랐다.

공실이 가장 많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 4단지(599가구)와 충남 당진석문3단지(328가구)로, 두 곳 모두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입주 기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의 미임대율을 낮추는 관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입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