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힘·수원8) 도의원은 19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와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구제적으로 ▲세월호 사건 관련 특정 정권 비하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표현 ▲촛불 집회 참여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그는 “일부 사례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도의원은 교사의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 여부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도의원은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특히 중요한 직군”이라며 “휴직 후 정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복직 이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