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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인천시의원 "송도, 해사·국제상사 법원 최적 입지"

"해사법원, 지식정보단지역 역세권 부지 적합"

송도에 해사·국제상사 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강구 시의원(연수5)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해사법원의 설립이 송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해사법원이 해사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관할하게 되는 만큼 단순한 법원 형태를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를 비롯해 20여 개의 국제기구가 모여 있다”며 “해사법원이 설립된다면 해사 분쟁과 해양행정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도는 전국 관할을 감당할 최적의 교통 거점”이라며 “인천공항과 KTX 송도역, GTX-B,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망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 국제 복합 접근 도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의원은 인천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역세권 부지를 해사법원의 구체적 입지로 제안했다.

 

약 2만㎡ 규모인 이곳은 역세권 부지로 확장성을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KTX와 고속도로망 등 국제법원 입지로 매우 우수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해사법원 설립은 단순히 법원 하나를 더 짓는 문제가 아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 해사·국제분쟁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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