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갈등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진우아이앤피는 주민들과의 기반시설 설치 약속을 사실상 외면한 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에 납부해야 할 공공기여금을 마치 마을 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주민 동의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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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해 수준이 아니라 주민 판단을 왜곡시키는 ‘의도된 정보 호도’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특정 마을이나 일부 주민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마치 지역 사업비처럼 포장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주민을 상대로 한 거짓 홍보로밖에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약속 불이행이다. 도시가스 인입, 도로 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이자 최소한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이행은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 시행사는 개발 이익 확보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결국 이익은 선점하고 책임은 뒤로 미루는 전형적인 개발사업의 폐단이라 할 수 있다.

학동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역 공동체와의 ‘사회적 계약’이다. 주민 삶의 기반을 바꾸는 사업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신뢰와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채 개발을 빌미로 사적 이익만을 챙기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광주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공공기여금의 성격과 사용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시행사의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면 즉각 바로잡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이를 방치한다면 행정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들이 왜곡된 정보에 기대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다. 사실의 전면 공개와 약속 이행, 그리고 책임 있는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행사는 주민과의 약속 중 무엇을 했고 무엇을 어겼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공공기여금 관련 설명 과정에서의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