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익 신장이 가능하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노동·조세·규제 분야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주요 국제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과 채용·해고 관련 제도는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조세제도와 과도한 데이터 산업 규제 개선 필요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규제 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규제가 경제 주체들로부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비효율을 초래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과거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에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게 온당하다.

차제에 정부 여당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심한 규제’라고 느끼고 있는 법안의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주들이 모호한 규정이 많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한 것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문제의 상당 부분이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개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일부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측에서 회사 지배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강행 규정화함으로써 규제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가 심하기에 더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주요국과의 격차 변화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던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의 성장률 차이에는 산업 구조, 글로벌 경기, 정책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 수준만으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한편 우리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 체계와 노사 관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나 갈등 중심의 노사 관행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과감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과도한 산업 규제·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리스크 높은 노동 경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예컨대 한국의 노동 유연성과 채용·해고 관련 제도가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제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개선 여지가 크다.

지금은 미래 먹거리를 대비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장 자율이 근간이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나라 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진다.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공정한 시장 접근 보장 등이 주요 개선 과제다.

아울러 기업 역시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