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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김병주 ‘경기도 노인 예산 삭감’ 놓고 신경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당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 중 ‘노인 지원 예산 삭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충북 청주 오송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복지관 운용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다”며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이고, 노인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이다. 예산 삭감은 곧 사회적 안정망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에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기 바란다. 복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니라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성남지역 민생투어에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질문에 “김 최고위원의 얘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다소간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복지 예산은 전체 규모로 7.1% 늘어난다. 이번에 재원 압박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1년 치를 다 못 담았다”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예산 총액 증액’은 개별 복지사업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제시한 ‘복지예산 7.1% 증가’는 광범위한 복지 항목 전체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본예산에는 노인상담센터 도비 10억 1000만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원 삭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 9개월분만 편성 등 구체적인 조치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복지사업은 연 단위 계약 인력, 월 단위 운영비, 주 단위 식사 제공 체계로 운영된다”며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나중에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입장은 재정의 효율성을 앞세운 행정편의적 논리일 뿐 복지의 본질적 가치를 고려한 접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거듭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08 00:17
정치 국힘 “내년 지방선거 공천기준 ‘국잘싸·일잘싸’...李 정부 헌법·법치·민생 파괴 중간평가”

국민의힘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당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7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총괄기획단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헌법 파괴, 법치 파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생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라며 “내년에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은 ‘국잘싸(국민을 위해 잘 싸우는 사람)’, ‘일잘싸'(일을 잘하기 위해 잘 싸우는 사람)’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후보들을 정하기 위해 기존의 공천 방식에 더해서 일종의 평가 시스템과 자격 평가 시험 제도,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오디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헌법 질서 수호와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투철한 애당심으로 당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지역 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재 ▲열린 자세로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지방선거 공천 5대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기여도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청년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발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천 세부 기준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법치주의 파괴, 비리 등을 규명하기 위해 앞장선 분, 중앙당과 시도당, 당원협의회 직책을 맡고 당원모집을 통해 당세를 확장하고 당을 위해 기여한 분을 높이 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발전과 연계된 각종 공모전의 입상 경력이 있는 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이 기준에 맞춰 우대 사항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중앙 AI(인공지능) 홍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후보자가 저비용 고효율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의 홍보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괄기획단은 오는 12일 장동혁 당 대표와 자당 소속 시·도 지사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장 대표가 취임 후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 전원과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광역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공천 심사) 기준들을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나가는 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07 23:01
사회 尹 부부 자택서 ‘디올 20여 점’ 압수…특검, 김건희 수수 경위 추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제품 20여 점을 확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6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디올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1개를 압수했다. 당초 특검은 자택 내 디올 제품 전체를 압수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김건희 여사 측의 반발로 변호인단과 협의 끝에 일부만 선별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공사 수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와 아내 조모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조씨가 2022년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과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물품이 공사 수주와 관련된 청탁성 선물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종로구 디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구매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번에 압수한 물품과 대조해 실제 조씨가 구매한 제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의자는 업체 측으로, 금품 수수 정황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라며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사비로 구입한 제품까지 압수됐다”며 별건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특검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김태영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수사 중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배경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바 있어,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며 공직 인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를 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공직 인사를 청탁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금품 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07 17:18
사회 울산화력 60m 보일러 타워 붕괴…노후·부실 겹친 ‘人災’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m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사망 추정되는 등 5명이 매몰됐다. 구조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두고 ‘부식된 노후 구조물’과 ‘해체계획 미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7일 울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된 5호기로, 약 40년간 가동되다 2021년부터 사용이 중단된 철재 구조물이다. 동서발전이 발주한 해체공사는 HJ중공업이 시행을 맡고, 코리아카코가 하도급을 받아 지난달부터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취약화 작업은 본격적인 폭파 철거 전 구조물을 약하게 만들어 쉽게 붕괴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약 25m 높이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재를 자르는 중이었다. CCTV 영상에는 한쪽 기둥이 휘면서 순식간에 구조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해체공사는 반드시 하중 계산과 공법, 절차가 포함된 계획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계획서가 부실했거나 이행되지 않았다면 붕괴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노후 부식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철은 부식이 빠른 재료로, 사용이 중단된 뒤엔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며 “도면상 강도와 실제 구조체 강도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도면만 보고 해체공법을 설계했다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사는 4·5·6호기 등 세 개의 타워를 동시에 철거하는 방식이었다. 플랜트 업계에서는 “통상 한 기씩 순차적으로 철거하는데, 세 기 동시 철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한 일정이었다고 비판한다. 조시형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용절감 목적의 동시 폭파’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원하청 계약구조와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9명이 매몰돼 이 중 2명은 사고 21분 만에 구조됐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07 17:09
경제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정부, ‘10·15 대책’ 위법 논란 일축

정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위법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 과정이 주택법령상 요건과 통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통계를 임의로 골라 쓰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당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심의는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뤄졌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한 시점이 10월 13~14일로, 공표 전이었던 9월 자료 대신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6~8월 자료가 기준이 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이 특정 월 통계가 없을 경우, 인접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절차상 흠결이 없는데도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9월 통계를 미리 확보해 반영할 수 있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작성이 완료된 통계만 정부에 제공할 수 있고, 공표 전 자료의 열람·활용은 금지된다. 9월 주택가격동향은 작성 중 단계였기 때문에 “누구도 해당 자료를 심의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부동산원 현장조사가 월 초에 끝났으니 이미 9월 수치를 알 수 있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조사 이후에도 분석·지수 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통계가 그 시점에 확정되지 않는다”며 “법령에 따라 공표 전 자료 제공 요구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대책 발표를 9월 통계 공개 이후로 미뤘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시장 급등세가 심상치 않아 조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가격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던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 안정을 위한 최적의 시기에 발표가 이뤄졌다"며 "법령을 충실히 준수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장 안정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했다”며 “법령을 위배한 절차는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07 14:31
인천 인천e음 특위…민간기업 회계기준 이해 없이 '정치적 몰아세우기' 논란

인천시의회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 4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나, 조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공동특허 등록 과정과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회계 절차 불투명성·입찰 공정성·충전금·캐시백 귀속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구4)은 1차 조사에서 “인천e음은 누적 발생액 18조원에 달하고, 300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핵심 사업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지난 6월 인천경찰청이 불입건 종결한 사안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사법 판단에 대한 부정 논란이 카드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사 과정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특위 조사의 핵심 쟁점인 회계검증 목적이 당초 정산 절차 확인에서 운영 대행사의 손익 파악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기업 회계는 전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사업만 분리해 손익을 산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기업에만 사업별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시금고인 신한은행 등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 처사라는 불만도 제기했다. 카드업계는 코나아이의 입찰 공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놨다. 지난 2018년 코나아이는 선불카드 기술력을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당시 평가위원 구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졌다. 또 정량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준 충족 시 모두 만점을 받는 구조며, 제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제한은 전국 표준 방식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충전금·캐시백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4월 법 개정 이후 모두 시 명의 계좌로 운영 중이며, 법 개정 이전 발생한 이자도 모두 시에 반납했다고 강조했다. 캐시백 선예치는 전국 표준이며, 시 예산이 부족했던 지난 2019년, 코나아이가 의무 없이 한시적으로 대납해 시민 혜택을 지켰다. 지원활동가 의혹 또한 관리 주체는 시였으며, 공유경제몰·QR키트는 협약서 조항·독자 기술 보유에 따른 수의계약이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관계 확인으로 해소 가능하다"며 "행정과 민간기업의 회계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9년 캐시백 대납·지원활동가 무상 관리·공유경제몰 무상 운영 등 시민 혜택 협력 사례들이 오히려 의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정례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1-06 17:21
사회 불나면 대피 불가… 경기도 마트 절반, 소화기 막히고 비상구 잠겨

경기도내 대형마트 절반 이상이 화재가 나면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 비상구는 잠겨 있고 소화기는 물건에 가려 있었으며, 하역장은 불길이 번질 ‘통로’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유통 현장은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6일 경기신문이 수원·용인·시흥·안양 등 도내 14개 지역 대형마트 45곳을 점검한 결과, 무려 31곳에서 화재안전 기준 미달 사례가 적발됐다.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조사 결과 ▲소화기 가려짐 12건 ▲소화전·비상구 표시 오류 6건 ▲비상구 잠김 3건 ▲방화셔터 라인 및 소화전 앞 물건 적치 9건 등이 확인됐다. ‘비상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점포에서 통로가 막혀 있었다.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은 소화기가 가판대에 가려 있었고, 권선점 하역장은 소화전 앞에 파레트와 우산 더미가 쌓여 있었다. 이마트 서수원점은 피난안내도와 실제 소화기 위치가 달랐으며,광교점 옥상 주차장에는 표시만 있고 실물은 없었다. 고양 롯데마트 고양점은 비상구가 잠겨 있었고, 시흥배곧·오산·흥덕·수지·안양 등 여러 매장에서 하역장과 방화셔터 라인에 박스와 쓰레기, 철제 구조물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불이 나면 초기 진화는커녕 대피조차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하역장마다 팔레트와 박스가 가득해 비상구를 찾을 수 없었다”며 “소화기를 찾으러 갔지만 대부분 카트나 물건에 가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 전문가들은 “점검일 하루 전만 비워두는 ‘보여주기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 있다”며 “화재가 나면 구조적 대피가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3일 양주 식자재마트 화재가 천장 내부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불이 어디서 날지 모른다”는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불길이 번지면 하역장은 곧 연소 통로가 되고, 적치된 물건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 현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대강 치우고 ‘이상 없음’ 도장 찍는 점검 관행이 계속되는 한, 다음 화재의 무대는 또 다른 마트가 될 것이고 끔찍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안규용 기자·방승민 수습기자·황민 인턴기자 ]
- 박진석·장진·안규용 기자·방승민 수습기자·황민 인턴기자
- 2025-11-07 05:00
정치 경기도의회, 1년 동안 징계 방치한 채 ‘또 무산’

경기도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약 1년 동안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윤리특위 위원 과반이 징계 심사에 잇따라 참여하지 않으며 윤리특위 운영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도의회 윤리특위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당초 도의원 8명에 대한 징계안 11건을 처리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윤리특위 개최 시간보다 50분 지난 오후 3시 50분까지 참석 위원이 총원 중 과반을 넘지 못했고 징계 심사는 무산됐다. 윤리특위 개최가 지난 9월에 이어 수차례 지연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20일 회부된 징계안조차 1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다. 윤리특위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같이 위원장 직권상정 등 강행 처리 수단·권한이 부재해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위 회의 일정을 정하는 관례로 인해 윤리특위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윤리특위 위원은 “윤리특위가 이런 구조라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체 권한도 부족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다 보니 위원들이 징계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06 18:35
정치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의원 몸싸움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여파로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하면서 시작 59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특히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국회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실 3년”이라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작년에도 이미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며 “그렇게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냐”고 역공했다. 주 의원의 발언에 여당이 항의하고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고양병)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송 원내대표는 즉각 운영위원장실을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면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약 35분 만에 재개된 운영위 회의에서 “송 원내대표가 먼저 몸을 던져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 진행과 관련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란을 드리고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어진 국감에서 김 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와 이 대통령이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시킨 이유 등을 집중 질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06 14:21
사회 ‘절반짜리 개정’ 논란… 하청노동자 빠진 노조법, 노동부는 침묵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절반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법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라며,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회피를 막고 교섭장에 직접 나서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만으로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권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며 “노동부가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배제되고, 사용자 단체 의견이 중심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논의 방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기업 부담 완화로 가고 있다”며 “노동부가 사용자 측의 ‘가이드라인’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부 내부에서 ‘창구단일화제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이 제도는, 사용자가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박탈된다”며 “노동부가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청노동자 전원의 교섭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섭 대상과 의제를 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교섭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교섭권이 다시 하청업체 단위로 분산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법이 개정돼도 집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노동부가 교섭을 회피하는 기업을 제재하고, 교섭 성사를 위한 자율교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또다시 ‘절충형 개정’으로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노동부가 본연의 조정자 역할을 방기한다면 이번 개정은 ‘무늬만 개혁’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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