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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365일 긴장 끈 놓지 않는 소방관들 존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겼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공직자”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은 생사를 가르는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전해지는 간절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 희망을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고 한 뼘이라도 더 손을 뻗기 위해 365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소방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63주년 소방의 날,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게 하는 소방관 여러분, 곁에서 늘 힘이 돼주는 가족 여러분에게 1421만 도민과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6만 7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 가족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국민은 오늘도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한 뒤 “현장에서 소방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소방현장에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11-09 17:18
정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공방...與 “최소한 양심 지킨 결정” 野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

여야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며 “검찰 지휘부가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의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서 국정조사와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핵심은 ‘누가 항소를 막았는가’가 아니라 ‘왜 항소를 못 하게 됐는가’”라며 “더는 무리한 프레임으로 재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지금 밝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는가. 외압의 시작점과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이 대통령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적극 검토’에 대해 “좋다.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자”며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 전모를 국민께 밝히자”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09 16:20
정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편,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 근무 청년 지원 중단

정부가 내년도에 만15~34세 이하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개편하면서 경기도 소재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보건복지업, 농업, 식품제조업, 해운업, 수산업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내용 개편이 수도권 소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차등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8%(1307억 7800만 원) 증액한 9079억 5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올해 ‘유형1·2’ 구분에서 내년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등 상시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청년에게 지급하던 ‘유형2 근속 인센티브’가 폐지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형2 장려금’의 경우 올해 8월말 기준 수도권에 1만 543명의 지원 실적이 있으나, 내년도에 사업이 개편되면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 근무 등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일반 비수도권지역(83개) ▲우대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중 44개)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중 40개)으로 분류해 소재 기업 청년에게 각각 2년간 최대 480만 원·600만 원·7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 4개 군 지역을 우대지원지역에 포함시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인천 지역의 제조업체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경우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비수도권을 지원하려는 사업개편의 취지는 이해되나 이로 인해 경기도 소재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지원이 중단돼 수혜대상자가 과도하게 제외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사업내용 개편이 수도권 소재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차등 지원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09 16:25
지역 평택 데이터센터 '암모니아' 폭발 위험성

평택시가 추진 중인 평택 AI 메가 클러스터 개발이 ‘특혜시비와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모니아 위험성’ 또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문제다.(경기신문 11월 5일 자 1면 보도) 9일 시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인 A사는 총투자금 1조 8339억 원을 들여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소재 냉열사업부지에 수전 용량 200MW(IT Load 120MW), 데이터 센터 3개 동(1층~8층)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40MW) 등을 건축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A사는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로 평택시와 사전 협의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A사의 100억 원 주민지원사업비 분배 문제로 촉발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개 부락과 지역시민단체, 포승읍이장협의회 간 대립은 현재 ‘에너지안전협의체 구성’까지 불똥이 튀면서 첨예한 민민갈등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만 했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모니아’ 누출·취급에 따른 위험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다. 평택시 포승읍 지역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등 대용량 에너지 설비에서 수소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암모니아(분해)가 수소로 변환되면서 암모니아 누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위험성에 대해 평택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데이터 센터에 수소연료전지를 도입할 경우 암모니아(NH3) 관련 위험성에 대해 연구원들은 "암모니아는 무색 기체로 대기 상태에서 증기압이 높아 누출시 빠르게 기화될 수 있고, 독성·부식성 때문에 인체 노출 시 호흡기·눈·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연소·폭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미래전략과 한 관계자는 “A사가 시와 협의 없이 주민지원사업 100억 원을 주겠다고 원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암모니아 위험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암모니아가 수소나 가솔린에 비해 발화·폭발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 시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가 ‘누출→가스 구름 형성→인화 가능 농도 도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밀폐된 공간이나 누출 후 가스 축적 상황에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승읍이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평택시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 구축 위험성은 감추고, 주민지원금만 강조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행정’을 한다”면서 “최근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대응이 민민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5-11-09 18:00
지역 안양 어린이집서 '집단 식중독'..."살모넬라균 검출"

안양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안양시와 동안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안양시 동안구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 3명에게서 식중독 의심증상이 발생했다. 이들은 구토와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같은달 27일 2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세균성 식중독균으로, 덜 익힌 달걀이나 육류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된다. 시와 보건소 등은 같은 달 27일 신고를 받고 원생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체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원생 3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지난 6일 시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감염된 원생은 지난 6일 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다. 보육교사 등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안구도 지난달 27일 보존식·조리도구 등에서 검체 28건을 체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가 나오는데 1~2주가 걸려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24일 점심 급식 때 제공한 계란물을 입힌 ‘프렌치토스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지난 3일부터 원생들을 1, 2층으로 분리해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어린이집 323곳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철저한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원생과 학부모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면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추가 환자 발생 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 점검에도 나서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5-11-09 18:00
사회 “출렁다리 안전점검자가 응급구조사?”…여주시 안전관리 도마 위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출렁다리)에 대한 안전 점검을 비전문가가 책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정식개방 후 난간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부실한 안전관리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 2021년 3월 출렁다리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후 올해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임시로 개방해 이용객들을 받았고, 지난 5월 1일 정식 개방했다. 문제는 정식 개방 전까지 출렁다리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해야 하는 현장 관리자인 '안전관리소장' 직책에 전문성이 없는 직원을 투입했다는 점이다. 정식 개방 전까지는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출렁다리는 높이 35m에 설치돼..
- 박진석 기자
- 2025-11-09 15:40
사회 수능 D-3, “지금은 자신을 믿을 시간”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은 마지막까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지금까지 이어온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공부보다 컨디션 관리와 실전 감각 점검이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조언한다. 수능은 긴 수험 생활의 마지막 관문이다. 불안이나 긴장감이 쌓이는 시기이지만, 이럴수록 자신에게 익숙한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자고 일어나는 시각을 수능 시간표에 맞춰 조정하고,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늦어도 밤 11시 30분에는 잠자리에 들고, 오전 6시 30분에 기상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시험 당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식사는 소화가 잘되는 음식 위주로 하고, 점심 후에는 짧은 산책이나 휴식을 통해 머리를 식히는 것이 좋다. 학습 마무리 단계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상위권 수험생은 킬러 문..
- 안규용 기자
- 2025-11-09 15:11
경제 삼성·SK 이어 LG도 인사 시동…“불확실성 속 조기 조직 안정화”

국내 주요 그룹들이 예년보다 앞당겨 연말 인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 SK그룹의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삼성전자가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연말 인사의 포문을 열었다. LG그룹도 이르면 이달 중순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공급망 불안, AI(인공지능) 전환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조기 인사를 통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조만간 주요 계열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중순 사장단·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7일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격상시키며, 정현호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박학규 사장이 새 사업지원실장에 선임되는 ‘깜짝 인사’를..
- 오다경 기자
- 2025-11-09 13:47
경제 외국인 떠난 코스피…한주 새 7조 원 빠져나갔다

최근 코스피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과 환율 불안에 흔들리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주간 7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7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액은 7조 26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기록은 2021년 8월 둘째 주(9∼13일) 기록한 7조 454억 원이었다. 2021년 당시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급등과 D램 가격 하락 우려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팔자’에 나섰다. 이번에도 유사하게 반도체주를 집중 매도하며 시장 충격을 키웠다. 외국인은 3일부터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3일 7950억 원 수준이던 순매도액은 4일과 5일 각각 2조 원대로 급증했다. 특히 4일에는 2조 2280억 원어치를 팔아 2021년 8월 13일(2조 6990억 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일별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코스피의 낙폭을 키웠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3.7% 하락했으며, 지난 5일에는 2.8% 넘게 급락하며 ‘검은 수요일’로 불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 프로그램 매도 급증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번 매도세는 그간 급등한 반도체주의 고점 부담에 더해, AI 거품 논란으로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3조 7150억 원)와 삼성전자(1조 5030억 원)를 중심으로 매도에 나섰다. 두 종목의 순매도액은 전체 외국인 순매도액의 72%에 달했다. 반면 LG씨엔에스(1940억 원), SK스퀘어(1790억 원), LG이노텍(690억 원), 이수페타시스(490억 원), 하이브(480억 원) 등은 순매수했다. 증권가에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근접해 외국인 수급이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 엔비디아 실적, 연방정부 셧다운 해소 여부 등이 향후 증시 방향을 가를 변수”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 공혜린 기자
- 2025-11-09 08:52
정치 여야, ‘검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평가 대조

여야는 8일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놓고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검찰 입장을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검찰은 자살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강력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으로 인해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돼 있듯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와 무관하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정치 공세로 왜곡하지 말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왜곡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어제 검찰이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며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가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항소 포기는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손범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실무자들이 항소 제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침이 ‘항소 불허’로 뒤바뀐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했는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 비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은 그 결정 뒤에 거부하기 어려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그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로 조성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마저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검찰의 항소시한이었던)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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